Quantcast

‘소유권 논란’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1000억원 줘도 못 내놓는다”…국가반환 확정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9.07.16 02:42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미성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5일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강제회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의 반응이 주목된다.

배씨는 지난 2008년 조선 세종때 쓰여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가 벌어지자 모처에 상주본을 숨긴채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상주본의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서적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은 해례본 상주본 / 뉴시스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은 해례본 상주본 / 뉴시스

하지만 배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회수는 불투명하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배씨는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며 선뜻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보 70호 해례본(간송본)의 복사본 / 문화재청제공
국보 70호 해례본(간송본)의 복사본 / 문화재청제공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했다.

배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을 보면 상주본은 아래 부분이 불에 그슬렸고 전체적으로 얼룩이 심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씨는 2015년 3월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부가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배씨가 스스로 상주본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