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판도라’ 탁석산 “한일갈등 해결, 전면 개각이 답…특사 보내야”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5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탁석산 철학 박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탁석산 철학자는 “한일갈등 해결 방법, 전면 개각이 답이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탁석산 박사는 “회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 단행이 필요하다. 개각의 필요성은 이미 논의되는 중이다. 분위기 전환 위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각을 한 다음 임명 후 청문회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특사가 필요하다. 특사가 빈손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법의 문제다.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확인한다고 하면 된다. 그럼 우린 국제법상 위해되는 것이 없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그 틀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는 국제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국제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한일문제 해결할 특사로 적당한 인물은 전직 대통령이다. 미국의 경우도 전직 대통령이 큰 외교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사로 갈만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 비서실장, 국정원장, 총리 등은 지금 상황에서 특사로는 적절치 않다. 문 정권과 가까운 원로가 특사로 나서 한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8월 말로 개각은 예정되어 있고 기왕에 할 개각이라면 일본과의 협상을 위해서 했다는 외교적 언어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서 아베의 속셈은 크게 4가지다. 첫째로 참의원 선거 압승을 통한 평화 헌법 개정이다. G20을 통해 주목받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나 판문점 회동 등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둘째로, 좋아진 남북미 관계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셋째로, 우파 결집을 위한 안보 이슈화다. 넷째로, 한국에 친일 정권 수립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개각을 한다고 해서 성의 표현을 될 수 있겠지만 아베의 여러가지 속셈으로 보아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법을 잘 준수하겠다 말하는 것은 그동안은 국제법을 안 지킨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또 국가 간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대 국가로 했지만 삼권분립의 국가다. 국가 간 조약 때문에 사법권 침해하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되고 그 자체가 국내법 위반이다. 오히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깨뜨리는 쪽이 아베다. WTO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탁석산 박사는 “무역규제를 깬적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이다. 대북 제재 관련 무역 규제 위반은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무역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보다 국가 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확인하다. 일본이 하는 항상 외교적인 용어가 있다. 확인한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정부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 무역 규제 위반 여부를 검증하게 되면 사태를 장기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아쉬운 상황에 놓인 한국, 필요하다면 외교적인 수사라도 동원해 국가간 신뢰부터 회복 후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