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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 이끈 로 카나 의원, “문재인 대통령 깊이 존경… 존 볼턴은 파괴적인 인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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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평화 시대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로 카나(Ro Khanna)와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의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정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이 지난 11일 하원 전체 회의 구두표결에서 가결됐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로 카나 의원은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아주 깊게 존경하고 있으며 하원의원들과 만나서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로 카나 의원은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간디와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그는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국 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통과를 이끈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외교적 접근법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종전시키고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결의안 통과를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현재 카터 전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영구적인 변화, 비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 접근으로 해결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에 관심을 둔 이유로는 먼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클린턴 정부부터 시작했으며 90년대 초반에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했고 김일성 주석과 토론을 통해 평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존 볼턴에 의해서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업적들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존 볼턴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장 파괴적인 인물이며 반드시 행정부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서 동의하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이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로 카나 의원은 종전 선언을 위해 세 가지 기본이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평화협정, 두 번째는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정,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대규모 비핵화다.

90% 이상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은 꼭 하리라고 믿었다. 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득함으로써 그리고 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국가가 되고 투자를 끌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틀은 지금 카터 전 대통령과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어 분명히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가능하리라 봤다.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조 바이든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의 전략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틀 안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터 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서 협력을 하면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집권한다면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샌더스 의원은 외교적 접근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도 이번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로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조 바이든 후보, 버니 샌더스, 이 세 사람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봤다.

로 카나 의원은 행정부 특히 국무부와 상의한 후 북한을 방문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상의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있는 한국계 동포들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데에 뜻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강경론이 우세했던 미 의회에서도 이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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