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최배근,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무역 보복 이유는 문재인 정부 교체 의도”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친일적인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9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6월 10일, ’현 정권과 관계 개선이 어렵다. 정권이 교체되면 좋은 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오노데라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라고 했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며 “조선일보를 확실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1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극우 매체들이 한국의 자칭 보수 매체들을 인용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일보 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10일 방송에서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내용이 한국 사람들 여론의 50%라고 믿는 일본인들이 많다. 심지어 댓글을 일어로 번역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댓글을 보면 한국 정부의 실패라는 주장이 많다. 이런 댓글이 마치 한국 여론인 것처럼 호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댓글을 일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는 다른 언론사에 없을까? 호사카 유지 교수는 “조중동과 한겨레, 연합뉴스가 일본어판을 서비스하는데 댓글까지 일어로 번역해서 서비스하는 곳은 조선일보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만 골라서 번역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모든 댓글을 번역하지 않는다. 가장 비판적인 댓글을 번역해 놨고 찬성도 높다. 이런 댓글만 내보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은 없다는 것일까?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지하는 댓글도 있으나 반대가 높다. 그런 댓글만 서비스를 해놨다”며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댓글까지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야후의 한국 기사는 조선일보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왜곡된 여론을 가져다 바치는 셈이 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일본의 내정 간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친일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것이 목표이자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것. 

호사카 유지 교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데 아베 총리는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한 번만 말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 너무 얌전해서 한 번만 듣고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역시 “아베 내각에 우호적인 보수 정권을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친일본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면 일본도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이번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조치이자 비정상적인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해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다. 우리한테 지난 2년간 무역 흑자가 평균 250억 달러로 우리를 통해 적자를 메꾸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일본 무역 적자는 137억 달러로 지난해 1년치보다 더 많아졌다.

그 원인은 우리의 반도체 수출 감소에 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비해서 올해 5월까지 26%가 감소했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 우리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데 39%가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하자 일본의 정밀화학도 타격을 받았다. 디스플레이는 수출 품목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밀화학이 10위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드리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출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내에서 국산화 움직임이 시작되자 일본 산업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를 통해 무역 흑자를 내지 못하면 만성 적자에 빠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베 정부가 2012년 출범한 직후 4,400조를 찍었다. 돈을 안 찍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 식민지 시대에 멈춘 집단”이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짜놓고 미국과 밀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 국면을 바꿔놨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일본만 소외되고 있다”며 “일본의 극우 세력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같은 자칭 보수 세력으로 교체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전이고 국내에 있을 2020년 총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전략으로 진단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렛대 삼아야 하며 한국 국민들이 단결하면 압승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 교수는 “아베 총리는 소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희화화 되고 있는 토착왜구가 국내 분열을 주도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번 사태는 21세기 임진왜란으로 본다. 우리는 국란을 당할 때마다 엘리트들이 아닌 국민들이 지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으로 양비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최 교수는 “양비론은 어떤 비난이든 피하고 싶거나 판단을 못할 수 있지만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존속되는 일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아베 총리의 의도가 실패하면 식민지 시절부터 만들어진 패배주의와 열등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단합하고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