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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포커스] 현직 변호사가 보는 강다니엘-LM의 전속계약 분쟁 이슈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7.13 18:00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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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로펌고우가 설명하는 강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이슈.,

최근 강다니엘 소속사 변호사 측, LM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측은 각각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

1)강다니엘 측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LM 측 공식입장.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슈에 대한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기자도 법에는 조예가 깊지 않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아래는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의 강다니엘-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분쟁 이슈 설명이다.

로펌고우는 현재 법률 꿀팁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 ‘법률 꿀팁’ 유튜브 채널


고윤기 변호사는 “현재 강다니엘과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속계약의 해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이 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본안 소송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강다니엘 측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강다니엘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이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기각 결정, 전속계약 효력정지 인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 씩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다니엘이 완전히 소속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 측은 ‘항고’(민사소송의 항소에 해당)가 가능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한번 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의신청 – 항고 – 재항고’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강다니엘의 소속사측은 이미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항고-재항고로 이어지는 절차를 모두 진행할지, 아니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전속계약 해지’에 좀 더 집중할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 (진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고윤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속계약상의 권리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이전 되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의 상대방은 쌍방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그래서) 만약 한쪽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이 되었다면,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라고 해설했다.

더불어 “그렇게 본다면 그 계약은 소속사가 계약당사자인 강다니엘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 즉 소속사가 변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강다니엘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아직 몇 단계가 남은 강다니엘과 LM의 전속계약 논란 이슈.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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