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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연기…국회 과방위, 8월엔 결론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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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사후규제안, 1개월 후 재논의" 
여당 "합산규제 일몰 다수..사후규제안 마련에 집중해야" 

[김명수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해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미흡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및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뉴시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시장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못거쳤고, 이해 관계자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법안소위를 1개월 뒤에 열기로 결의하고, 논의를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성과 지역성 등 여러 가치를 기지키 위한 대안이 나오면 (합산규제는) 일몰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1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합의를) 못하면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합산규제 일몰로 의견을 모으고, 사후규제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 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 윤상직과 더민주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의원은 더 이상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한국당 김성태, 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사후 규제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확실히 마련될 때까지 일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는 (사후 규제와) 별개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며 "시간을 준 것은 정부를 강하게 말해서 확실하게 입법의 틀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고, 다수는 반대했다. 재도입 논의는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미 M&A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후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굴러가면 우려하는 유료방송 지역성이 보완되지 않은 채 시장이 열린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에 묶여 있느니 사후 규제를 어떻게 할 지 방향 전환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후규제 방안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용약관과 요금 승인, 다양성 평가 등 소관 부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며 추후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치권이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고시하는 시장집중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이용약관과 요금 승인제로 가자는 것이고,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다양성을 평가하자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고 하고 있다"며 "소관 문제로 깔끔하게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입법이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가 절충할 수 있으며, 두 부처 모두 국회가 절충해주면 따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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