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에 일본 여행 추가해야 할 이유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즉 무역 보복으로 인해 불매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핵심은 일본 여행 자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방희 소장(생활경제연구소)은 1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는 급소를 가격하는데 우리는 주머니에 돈 찔러줄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가 일본에 750만 명이 가서 6조 4천억 원을 썼고 일본이 300만 명이 와서 2조 6천억 원을 썼다. 일본이 우리 인구의 2.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의 힘은 지역이다. 소도시가 관광업으로 먹고사는데 우리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재방문율은 63%로 이것이 끊기면 일본 정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도쿄 관서 지역 오사카, 후쿠오카, 큐슈 등이 특히 영향력이 높다. 중국 사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 부산, 제주에서 자영업자들의 비명을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앞서 불매운동으로 인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이 1조라고 알려져 있다. 영업이익은 1,000억이 좀 넘고 9,000억이 부가가치다.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회색지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롯데 역시 기업은 일본으로 알려졌지만 유니클로처럼 자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 불매운동 대상으로 봐야 할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그런 면에서 단순히 경제적 영향만 생각할 수 없고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오랫동안 신뢰해 왔던 이른바 ‘일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외채가 부족하고 금값을 생각하는 등 논리적으로 판단해 봤으나 당시 IMF 등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제 단체 등에서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쟁화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같은 과거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벌어졌을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면서 아시아의 맹주를 놓고 대립했으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가 예민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갈등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나 북한에 영향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자충수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단순히 경제적 영향보다 우리도 정치적 배경으로 접근해서 일본 지역의 반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일본 여행 자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가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불화수소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찾아왔고 러시아가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러시아산 불화수소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주 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오히려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관계에서 무역 흑자를 본 것은 강화도조약 뒤로 없다. 일본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 있었다. 가까운 나라고 식민 지배다 보니 엘리트층도 일본과 가까웠다. 일본의 산업 구조와 밀착된 연결고리를 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본 산업 구조와 밀착된 연결 고리를 깰 수 있는) 기회다. 어떤 국가도 한일 산업 관계에 끼어들 수 없었는데 이제 틈이 생겼다. 선택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공급사를 바꿀 경우 수율(투입 수에 대한 양품의 비율로, 불량률의 반대말)을 높이기 위한 시험 기간이 필요해 당분간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가 인용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러시아산 불화수소 공급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린가스와 우라늄 농축에 쓰인다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영은 교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린가스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북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일본이 수출하는 불화수소는 고순도로 매우 비싸다. 굳이 반도체에 쓰이는 수입품을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영은 교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린가스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북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일본이 수출하는 불화수소는 고순도로 매우 비싸다. 굳이 반도체에 쓰이는 수입품을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