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소송,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입국 길 열리나?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병역기피’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했다.

11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미스트롯 백령도 콘서트] 송가인·강예슬·홍자·두리·정다경·정미애·김나희·박성연·하유비·김소유·숙행·김희진’, ‘[인생극장] 최귀화’, ‘[인생술집] 박명훈’, ‘[공통점 토크] 조정석·임윤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뜨거운 사람들’ 코너를 통해서는 강지환, 빅뱅 탑, 송혜교·송중기, 지오♥최예슬, 유승준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다뤘다.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솔로 댄스가수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당당히 입대를 공언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도중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굳히며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니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입국 길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리얼미터는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결과는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68.8%이다. 10명 중에 7명가량인 샘이다.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3.3%로 3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소수의견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분석이다.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