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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부장관 "수출규제 철회 생각없다" 반복…한국정부의 불법수출 처벌에 대해선 언급회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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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일본 관방부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 강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반박하며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노가미 부장관은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며 한국 정부가 여러 한국 기업들을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는 알고 있지만, 사안의 특성상 대답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 뉴시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 뉴시스

불법 수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처분은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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