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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토픽] 바른미래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한 이유는?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7.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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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대리게임 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지난 달 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됐다. 핵심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해 이를 처벌한다는 부분이다. 게임메카에 따르면 대리게임 처벌법은 2017년 6월에 이동섭 의원이 발의했으며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톱스타뉴스는 이 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에게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 및 통과시킨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바른미래 이동섭 의원은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러 게임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결과물이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뉴시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뉴시스

그는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의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한 뒤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이 2018년 9월 10일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착용하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문화는 상상력이다. 옷부터 바꿔보자”면서 상임위 회의에서 ‘문화적인’ 복장을 착용하자고 여야 위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2018.9.10 / 연합뉴스<br>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연합뉴스

이후 “그러나 그동안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버젓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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