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하태경,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해·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종합)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7.11 14:54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
고베에서 북한쌀지원 선박을 통해 불화수소 밀수출했던 것 적발돼
북핵·생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등 전략물자 대거 밀수출 사례 확인
일본에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해 충격
하 의원, “日억지논리 펴면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고립될 것”

[장영권 기자] "오늘 아침 발표한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는 오히려 일본이 대북 밀수출했다"는 기사에 여론 반응이 뜨겁습니다. 조회수 상위 열개 중 네 개가 그 기사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지금은 여야없이 정부와 힘을 합쳐 국란을 이겨나가야 할 때 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결해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산 전략물자의 북한 밀수출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본에서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차례 밀수출한 사실이 11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전략물자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 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핵개발 시설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가 북한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로 두 대가 수출됐는데 한 대가 2001년 11월 리비아 핵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됐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폴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밖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돼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 직전 적발되기도 했다. 

주파수변환기는 2003년 8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항공기에 적재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된 것이다.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도  2003년 태국을 경유,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동결건조기는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부정 수출됐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대북(對北) 밀수출은 일본 현지 민간기업이 주로 한 것으로 하 의원은 추정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밀수출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있는지, 불법 수출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별개로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장된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
고베에서 북한쌀지원 선박을 통해 불화수소 밀수출했던 것 적발돼
북핵·생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등 전략물자 대거 밀수출 사례 확인
일본에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해 충격
하 의원, “日억지논리 펴면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고립될 것”

□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甲·바른미래당)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1)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
2)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
3)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2016.10.14.)>

□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

□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1일
국회의원 하태경


하 의원은 "어제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핵무기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는데 한국이 부실 관리하는 게 아니다. 외국에 가도 회수했다고 한다"며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수출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일본 정부가 괴담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가짜뉴스를 자기들의 경제제재, 수출제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감정적 대응은 정치 보복이다"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