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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北에 밀수출…수출규제 철회하라”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7.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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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불화나트륨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된게 30여 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의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 2월 고베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를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하태경 의원 /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 / 연합뉴스

그 후 2000년대 들어서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대형 탱크로리 등이 중국, 태국 등을 경유해 불법 수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하 의원은 일본에서 한국이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고,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논리나 가짜뉴스를 펼치다보면 오히려 일본이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일본 NHK는 일본의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이 규제 대상 물질을 대량살상무기 제조국에 밀반출하는 형식을 통해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규제를 실행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었던 탓에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기간에 북한이 무려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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