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오늘 대법원 판결…국민여론은 반대가 68.8%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1 10:10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김명수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11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11일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입국이 금지돼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곧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로도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으로 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에 수차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컸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13년 만인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유승준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복귀 타진을 시도했다. 11년 만인 작년 1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려 했으나,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유통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올해 1월 앨범 발매를 다시 시도, 온라인에 음원이 공개됐다. 2007년 '리버스(Rebirth) 오브 YSJ' 이후 내놓은 앨범이었다. 이 음반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유승준은 신곡에서 지난날을 되돌려,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한국 복귀를 시도하는 이유에 관해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 / 리얼미터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 / 리얼미터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5년 5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던 때(반대 66.2%·찬성 24.8%)보다 거부감이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흐름에서 유승준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