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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사고 재지정' 민경욱, "좌파교육 바람이 휘몰아쳐 서울 자사고 8곳 탈락해" 비판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7.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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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개교가 탈락한 것과 관련, "교육계에 또다시 좌파교육의 바람이 휘몰아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 중 무려 8개교에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각 학교에 대한 평가 총점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총점을 비공개로 하면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에 의구심만 더할 뿐"이라며 "진보를 가장한 좌파 교육감들의 횡포로 자사고 지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는 고교 서열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이념에 편향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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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변인은 "이 정부는 엇나간 경제 정책으로 모두가 못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젠 교육에서도 하향평준화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파멸로 이끌 것인가"라며 "교육 당국의 자의적인 평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다. 한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나이에 정치적 풍파에 휩쓸려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희생되어 자사고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라며 "다음 달 경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정위원회를 결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 장관이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경고했다.

오늘(9일) 오전 점심 무렵,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한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학교는 80점대였으며 대부분 60~70점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지정 취소 대상이 8개교가 되는 만큼 오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청문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모교로 알려져 있다. 한대부고는 2014년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는 탈락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도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던 학교들이다. 당시엔 숭문고와 신일고는 청문을 통해 취소가 유예됐고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이어왔다. 

전국단위 선발 하나고와 가톨릭 재단 동성고를 포함해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등 5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0점이 넘는 고득점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보다 점수 편차가 줄었다. (이번에 평가 대상 자사고들은) 대부분 60~70점대에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청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은 "대상학교가 많아 3일에 거쳐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단,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숭문고, 신일고 사례처럼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당사자 간 의견을 듣는 것일 뿐 지정취소 유예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최대 12점까지 감점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자사고 측은 그동안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가 재지정 당락을 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여러 관련자가 있어도 1개의 사안으로 처리해 1번의 감점처리만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학생비율에서도 전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등 자사고 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로 재지정된 학교와 청문대상인 학교 사이에 감점 평균 차이는 별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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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또 이번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다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발표의 후속으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향, 고교교육 및 고교체제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령상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 심의 후 50일 이내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는 재지정 취소 관련 평가과정과 결과, 취소 사유가 적정한지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재지정 여부가 발표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등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내에 동의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늦게 발표된 서울지역 재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에 대해서는 고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6일 전까지는 동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9일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주 초에 나올 것"이라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었다. 마냥 뒤로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13개교 중 8개교를 탈락시켰다. 내년에는 9개 자사고 평가를 앞두고 있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통해 입시에 유리한 교육, 수월성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지원 방향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안착과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일반고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교육과정 다양화다. 이 관계자는 "대입의 대세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전형은 더 그 쪽(학생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면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전형으로 30% 이상 신입생을 선발토록 했다. 20%대에 머물던 정시전형 선발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70%는 수시전형으로 선발이 가능한 셈이다. 선택형 맞춤 교육과정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 수시전형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이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개방형과 복수의 학교가 참여하는 연합형이 있다. 개방형은 서울 모든 고교가 해당이며 연합형은 거점형, 연합형, 온라인형 등 총 101개교 142개 과정이 운영(예정)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안착에 비용이 소요된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맞는 강사 채용과 기자재, 교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형 고교학점제도 연합형 캠퍼스는 재정상황으로 모든 학교를 수용할 수 없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에 재정투입이 포함되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발전방향으로 삼는다면 곧 발표될 지원책에는 선택형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상황이 급변할지 완만하게 갈지에 따라 발표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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