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취소에 자사고 학교장·학부모·동문 등 소송전도 불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 및 소송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 학교장연합회, 학부모연합회, 동문연합회와 자사고 수호 시민 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기준이 자사고 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설정됐고 임의적·자의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공동체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평가 기준 설정 및 심의 과정, 평가 위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사고 폐지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의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학교평가를 악용한 사전에 기획된 평가"라며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한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학교는 80점대였으며 대부분 60~70점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지정 취소 대상이 8개교가 되는 만큼 오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청문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중 8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됐다. / 뉴시스

중앙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모교로 알려져 있다. 한대부고는 2014년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는 탈락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도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던 학교들이다. 당시엔 숭문고와 신일고는 청문을 통해 취소가 유예됐고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를 이어왔다.

전국단위 하나고 포함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 등 5개교는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13개교 중 8개교를 탈락시키자 교육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평가가 자사고 눈치보기, 봐주기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