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범죄인 인도법 수정 포기 선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홍콩 상바오 등 현지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놓은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촉발했고, 이번 수정 작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정부는 사회 여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민심을 완전히 읽지 못했다"면서 "이에 개정과 연관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개정안이 사망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규모 인원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람 장관은 또 "법안 수정 시도는 지난 몇주 동안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사회에 나타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을 보게 됐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통해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보여줬고, 일부 시위대들의 폭력 행보로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났고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콩 시민들이 이성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민의를 더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람 장관은 개정 포기를 언급하면서 '수종정침(壽終正寢 요절이나 객사하지 않고 안방에서 편히 사망함을 이르는 말로, 사물의 수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수종정침'이라는 단어는 외부의 힘에 따른 사망이 아닌 기존 수명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뜻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특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과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안’을 추진해 왔다. 

홍콩 정부는 인도법안은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콩 시민사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형사 용의자는 물론 정치범의 중국 인도가 현실화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일국양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