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용? “기본권도 제한 가능”. 김성준 SBS 전 앵커 사건에 “중한 처벌 가능성 별로”…‘김현정의 뉴스쇼’ 노영희·백성문 라디오 재판정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승준 입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조경태)’, ‘日경제침략, 의병 일으킬 일(최재성)’, ‘[재판정] 유승준 입국 허용? 불허?’, ‘제주 앞바다 상어 출현(최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솔로 댄스가수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당당히 입대를 공언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도중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을 굳히며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

그에 대한 입국 제한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결이 곧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1·2심에서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의 청국을 기각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17년 동안 막힌 유승준 입국, 허용? 불허?” 주제로 진행됐다. 노영희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유승준 입국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다.

‘라디오 재판정’은 두 변호사의 변론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형식인데, 노영희 변호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불가피하게 입국 허용 쪽의 변론을 맞았으나 유승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불허 입장의 백성문 변호사는 “당연히 기본권은 보호를 해야 된다.. 유승준 입국의 자유라는 건 있겠다. 하지만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과 대치되는 공공의 이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17년이나 지났는데’가 방점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오려고 할 때조차도 이랬는데’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