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판도라’ 박지원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부메랑될 것”…정청래 “장기집권 플랜인듯”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8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정두언 전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반격 카드는 연구중이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이날 방송에는 박지원 의원이 출연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사실상 인정했고 수출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는 WTO 제소에 맞대응했다.

강도 높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 정부의 대책은?

정두언 전 의원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게 위안부 문제부터 생각하면 2년이 지났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작년 10월이다. 일본에서는 무려 8개월여간 준비했다가 우리나라의 급소를 찔렀다. 그동안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는 거다. 답을 내놓은 것이 WTO에 제소한다, 수입산 다변화한다, 국산화 지원한다인데 먼산 바라보기다. 발등의 급한 불을 놔두고 먼산을 바라보는 정부 대응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전략적 침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무대응이다. 청와대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일본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간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 그분이 7월 21일이 참의원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도 없다고 했다. G20 참석 오사카 방문 앞둔 당시 한일정상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좋은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베 강공에 문 대통령 역시 좋은 대꾸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오늘날 경제부국으로 우뚝 섰고, 자유무역 혜택으로 G7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런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참의원 선거, 위안부, 강제징용 이슈로 보호무역 조치를 했는데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G1 국가인 미국이 G2 국가인 중국에 무역전쟁을 하니까 G3 국가 일본이 아베가 트럼프 따라하기 하는데 이것은 절대 부메랑이 된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반성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본도 소인배적 행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아베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WTO에 제소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소절차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니까 당장 급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 반도체 핵심부품을 수출규제 조치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본 의존도가 아주 높은 세가지 품목만 수출 규제를 했더라. 수출 규제 품목 중 대일 수입 의존도를 보면 포토레지스트가 91.9%, 폴리이미드 94%, 불화수소 44%다.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품목들이다. 완전히 급소를 찔린 것은 맞다. 그러나 글로벌 에티켓에 맞지 않는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다. 일본 언론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일본 경제도 안 좋아지고 2차 피해는 소니 이런 기업에서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니에 제공하는 것도 수출 못한다. 그럼 소니는 한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못한다. 그럼 자기들도 망하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 코막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베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베의 장기 집권 플랜 속에서 나온 것 같다. 이번에 규제한 것 중에 에칭가스라는 것이 있다.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이 북한에게 건네서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캐치올을 문제 삼기 싲가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은 캐치올이 허술하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일본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아베는 이 국면을 7월21일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2020동경 올림픽까지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안보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아베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문 정부 탓을 하기에는 아베는 박근혜 정부였어도 남북관계 화해 모드에는 언제든 훼방 놓았을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일본의 앙심, 한일간 앙숙관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