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일본 불매운동 본질 아니다… 아베 총리 개인청구권 국제법 어긴 점 강조해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06 14:42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8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소멸된 외교보호권을 일본이 발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면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이다.

91년도에는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가 대 국가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국가는 약속하지 않았다. 순수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소멸한 건 일본 정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국내의 일본 출신 걸그룹들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출처도 불분명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국제법을 이처럼 어겼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학자, 언론, 국회 등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아베 총리의 일본 수출규제가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을 덮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G20으로 외교적 성과를 노렸던 아베 총리가 폐막식에서 노골적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무시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에서도 성토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폐막식 영상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총리를 제외한 모든 정상이 아베 총리와 악수는커녕 무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G20은 자유무역 부활이 목표였다. 미·중 무역전쟁과 화웨이 제재 등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만 의식하는 아베 총리가 결국 외교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서 “NHK 등 일본 언론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일본 언론에서 G20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WTO에 패소하자 아베 총리는 노골적으로 WTO가 잘못이라며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WTO에 승소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다. 여기에 패소하고 개혁을 논한 사실은 모든 정상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7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 트럼프의 전술을 따라하다>라는 기사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견제 차원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그런 것도 아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쿠릴 4개 섬을 일본에 반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보수 언론조차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마저도 사실 보도로 돌아섰다. 일본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총수는 “산케이도 아베 총리를 두둔하지 않는데 국내 자칭 보수 매체들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국내 일부 언론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일부러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한미 훈련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주권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거부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당시 아베 총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번 G20에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안 만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입 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만 겨냥해 민간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체재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일본에 강구할 것이라는 것.

한 매체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략상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확실히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