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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리의 만찬’ 김용민 변호사, “윤중천 리스트 사건에서 김학의는 빙산의 일각”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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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5일 ‘거리의 만찬’에서는 지난 5월 31일 활동을 마친 검찰과거사위와 조사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굵직한 과거사를 다뤘던 김용민 변호사와 조영관 변호사가 그들이다.

김용민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며 조영관 변호사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이다.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의 과오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발족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2017년 12월 12일 출범했고 1년 6개월 동안 17개의 과거사를 조사했다.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 1986년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9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 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 2008년 MBC PD수첩 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2009년 용산 참사 사건, 2010년 남산 3억 제공 사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김용민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PD수첩,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맡았다.

조영관 변호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맡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특별 출연해 “지금도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악몽을 꾼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다.

김용민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불려야 된다. 김학의 전 차관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스폰서 문화를 보여주는 대형 비리 사건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난 6월 4일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윤중천 씨는 강간치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불가고 검찰 내외부의 수사 개입 및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 없음’으로 결정했다.

경찰 측 반론은 속출했다.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갑자기 발령이 됐다. 왜 발령됐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재수사 결과에 허탈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를 촉구했는데 권고 6일 만에 수사 불가를 결론 냈다”고 말했다.

윤중천 리스트는 과연 있을까? 김용민 변호사는 작성된 건 없고 윤중천 진술 등 증거가 다양하다고 전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초기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이 갑자기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 스폰서 의혹 등이 다 없어졌다. 오직 성범죄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만 남긴 것에 대해서는 덮기 좋은 구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불기소 처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성범죄라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당시 검사 측은 피해 여성들을 돈 혹은 출세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렁텅이에 들어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조영관 변호사는 용산참사 재조사 당시 수사 검사들의 부실 수사를 조사하려다가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과거사위 조사단을 협박한 것이다.

조사단원들은 위원회에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상당수 위원들이 사임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을 향한 항명이다. 법무부 측에 공론화를 촉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사위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천덕꾸러기가 된 모양새가 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1차 수사 불기소했던 검사와 2차 수사를 처음 배당받은 검사가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일도 밝혀 충격을 줬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깜짝 놀랐다. 조사 받아야 할 검사가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와 검경 수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1 ‘거리의 만찬’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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