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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밤 김제동’ 일본 불매운동까지 번진 일본 수출규제 영향… 모나미 반사이익으로 상한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7.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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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이라며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대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엮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했다.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엮은 게 아니라면서도 이번 수출 규제가 그와 관련됐다는 점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수출 규제가 결정된 첫 날부터 아베 총리의 통상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은 “대한민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신문은 “서로 불행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며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가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대화로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징용공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 통상 정책으로 대항하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경제 정책에 있어 전체적인 악영향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부품을 공급하는 수평 무역 관계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극우 매체로 알려진 산케이조차도 “일본 전자 업체들에 대한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4일 ‘오늘밤 김제동’이 들여다 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조치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하며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유명인사도 앞 다퉈 SNS에 글을 올렸다. 오노 지로(전 고이즈미 총리비서)는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갖고 수출 규제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짓이며 자국 경제의 목을 스스로 조를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카자와 케이(평론가)는 “애써 일본 물건을 사준다는 손님에게 안 팔겠다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한 김민정 일본통신원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국민들이 강제징용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경제적 보복하는 건 문제라는 인식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민정 통신원은 “7월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 아베 총리가 G20 효과를 노렸는데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효과가 사라지자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선거전략으로 경제 보복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45년까지 한국을 지배하고 아시아를 침략한 일본 세력의 후예가 바로 아베 총리”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고향 일본 야마구치 현이 메이지 유신의 본토이자 반한 정서가 깊은 지역이다. 이 지역을 고향으로 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베 총리가 혐한 정서를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규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한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가 결정되자 국내에서는 일본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체 제품으로 지목된 모나미 등은 반사이익으로 상한가를 보이기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는 지난 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외교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기술, 제품, 서비스, 설비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외교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그림이 연상되는 해석으로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WTO에서 예외적으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경제뿐만 아니라 법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작은 단위에서는 삼성전자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최 교수는 “아베 내각에 우호적인 보수 정권을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친일본 정권 교체”라며 정치적인 조치로 진단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합의 등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내 분열을 노리고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보복이라는 조치가 나왔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교수는 “대기업들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중소 기업들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 기술력과 생산력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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