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패스트트랙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계속 불응시 강제수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04 13:44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을 소환했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들 의원에게 이날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창문 통해 인터뷰하는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감금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5 / 연합뉴스
창문 통해 인터뷰하는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감금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5 / 연합뉴스

그러나 이들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소환 대상인 다른 의원들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은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 수사 자료를 요청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4당은 3일 한목소리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자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상황과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소환 대상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일이 없다"며 "의원들을 기다려보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통상 첫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회 개회를 막아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2명이다.

이 중 채이배 의원 감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원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었다.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 회의 방해죄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