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WTO 제소 등 다양한 조치 강구”…‘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인터뷰를 가졌다.

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토론] 北목선, 국정조사 필요?(최재성, 김영우)’, ‘일본 수출규제, 정부 대책은?(홍남기)’, ‘[why] 한국당 패트 수사 자료 요청, 왜?’, ‘[탐정 ]군 대소변 가혹행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약 8개월 만에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일본의 조치는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본이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정부 경제정책방향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주제의 꼭지를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WTO 제소 검토 부분에 대해 “아마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다. 글로벌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벨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점이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국가라는 점하고 특히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적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본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와 같은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