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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5일 공판 준비 절차 돌입…‘법정 출석 미지수’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9.07.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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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이 이달 15일 공판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경찰에 체포된지 45일만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유무죄를 가린다. 때문에 검찰 측과 고유정 측이 양보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의 법정 출석은 미지수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및 증거 신청 등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운다.

고유정 / 뉴시스
고유정 / 뉴시스

현재 고유정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가 자신을 덥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출된 범행 도구와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 고유정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판은 살인죄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는 사건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행 동기 역시 고유정의 진술 거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장 난점은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범행 방법이 특정 돼야지 살인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살인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살인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소장에 기재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또한 사체 은닉 손괴 혐의도 있다. 사체 은닉과 손괴를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동기, 방법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리송하다”며 고유정 사건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오전 제주지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유정이 강씨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이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 3장으로 확인한 범행 추정 시간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다.

고유정은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로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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