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日 수출 규제 후폭풍… 최배근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자유 무역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제(2일)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은 모든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로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우리 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보복 조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어제 브리핑에서 “양국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 제품의 공급을 끊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물밑에서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 속내는 무엇일까.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는 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외교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기술, 제품, 서비스, 설비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외교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그림이 연상되는 해석으로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WTO에서 예외적으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경제뿐만 아니라 법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작은 단위에서는 삼성전자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최 교수는 “아베 내각에 우호적인 보수 정권을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친일본 정권 교체”라며 정치적인 조치로 진단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합의 등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내 분열을 노리고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보복이라는 조치가 나왔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 교수는 “대기업들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중소 기업들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 기술력과 생산력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우리를 하청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일본 우익들이 일본의 기술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90년대 말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90년대 일본은 장기 불황을 겪기 시작했고 우리는 치고 올라가면서 분기점이 생겼다. 이미 전자제품에서는 격차가 완전히 줄어들었다”며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4년,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엔화 가치 때문이 아니라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아베노믹스를 힐난하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이 문구를 소개하며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어제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해 우리 법원이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1심 파기 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다. 서울 고법에서 배상 판결을 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와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고 대법원이 다시 확정 판결한 것은 2018년이다. 행정부가 무슨 수로 사법부 판결을 바꾸냐”고 반문했다.

또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 접근이라는 게 뭔가? 보수가 생각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일본의 보복은 우리가 자처한 것이라는 친일파들의 발언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시사IN의 김은지 기자 역시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그런 인식 때문에 사법 농단이 발생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싸우면서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일제히 중국을 견제한다”며 오히려 국내 정부를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 야당이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도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우리를 하청 정도로 인식하는 일본에 굽히라는 것은 노예 근성이자 패배주의다. 뜯어 고쳐야 보수 자격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