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타다, 만취女승객 '몰카사진 공유' 사건 발생…운전기사 상황은?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는 자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모바일 채팅방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 받은 것과 관련, 2일 입장문을 내고 사진을 공유한 기사를 계약 해제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타다는 차별없고 성희롱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며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드라이버는 타다의 이용자 안전 정책에 따라 즉각 계약해제 조치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드라이버 대행사와의 협조 하에 드라이버 전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일부 타다 기사들이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만취 여성 승객의 잠든 모습을 몰래 찍어 공유하고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타다 운전기사들이 초대된 한 채팅방에 뒷자리에 쓰러져 잠든 여성 승객 사진이 올라왔고, 이를 본 다른 기사들은 "예쁠 것 같다", "'모텔로 갈까요' 물어보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4일 "지방노동청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제 조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강남지청이 맡을 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타타는 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약 90%이며, 파견노동자는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사들 중에서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 개인사업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파견 형태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문제를 놓고 택시업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용자동차(렌터카)로 상업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한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되면 타다는 여객법 뿐 아니라 파견법까지 위반하는 셈이 된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글로벌 카셰어링기업이 데카콘(설립 10년 내에 기업가치 10조원 달성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차량공유'의 불모지에서 탄생한 '타다'.

타다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착안,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타다 서비스는 출시 8개월만에 회원 75만,  운영차량 1000대를 기록할 정도.

더구나 승객들의 만족감도 높아 승승장구 했지만 최근 파견법 논란과 이번 운전 기사의 몰카-성희롱 발언 파문까지 터지면서 곤란한 처지해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