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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선고받은 집행유예, 뜻은 무엇?…전과기록-빨간줄 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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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집행유예의 뜻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양형의 조건)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박유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박유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전과 기록에 남는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집행유예 기록은 수형인명표 및 명부에서는 삭제되나, 실효된 형포함으로 범죄경력조회를 발급받으면 평생 집행유예 경력이 남으므로 소멸되지 않는다. 결국 범죄자라는 빨간줄 딱지는 평생 안고가야한다.

한편,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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