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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 판문점 회담 일제히 대서특필…아베는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01 11:28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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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북 체제보증 인정으로도 해석" 
마이니치 "살라미 전술로 이어질 우려도" 
니혼게이자이 "톱다운 방식으로는 비핵화 진행 어려워"
아베 정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수출규제는 일본업체에도 영향 미쳐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주요 신문들은 1일 전날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일제히 1면 톱기사 및 사설로 비중있게 다뤘다. 같은 날 아베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 뉴시스

아사히신문은 이날 1면 톱기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진과 함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보도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월경해 북한 땅을 1분 정도 밟았다며 "미군을 통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은이 요구해온 체제보증을 인정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최대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뒷전"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판문점회담에서 실무회담 재개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비췄다.

또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다가가 역사적 화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앞에서 김정은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도 내년 가을 미 대통령선거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미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7월1일자 1면 톱기사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보도했다.(사진출처: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2019.07.01. / 뉴시스
일본 아사히신문이 7월1일자 1면 톱기사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보도했다.(사진출처: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쳐) 2019.07.01. / 뉴시스

이어 "비핵화와 관련한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이번 판문점회담은 '장대한 정치쇼'라는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이날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진전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판문점회담에 대해 "파격적인 즉흥적 정상외교가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진정으로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절박감은 어느때보다 희박하다"며 "북미간 중개 역할을 자인하는 한국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고도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머리기사로 판문점회담을 다루며 "북미관계의 진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싶은 양측의 의도가 일치했지만, 회담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의 재개에 그쳤다"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 실무급 회담 재개에 합의하는 정도였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정상간의 밀월관계는 북한의 시간벌기와 작은 양보를 거듭해 보상조치를 극대화하려는 살라미 전술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1면 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판문점에서 회담한 것은 전쟁 상태에서 전환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2020년 미 대선에서 외교 성과를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간 실무급 협의가 누적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비핵화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사설에서도 "단순한 정치쇼에 그치지 말고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실무급 협의를 통한 합의의 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회담을 회면서 친밀함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가장 중요한 비핵화 협상의 호전으로 이어질지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또 이번 판문점 회담은 "내년 미 대선 재선을 위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사설에서도"지난해 6월 1차 북미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정상간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북미 대화의 대전제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등 유기 EL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3개 품목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외에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내에 이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수출규제 강화 개정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종래 일본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절차는 간략했지만, 향후에는 계약 시 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기업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또 거래처인 일본 업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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