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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들 참석하는 G20…트럼프, 동맹국 무차별 비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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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무기판매 논의…미일 안보조약 비난, 韓에도 부담
안보 무임승차론에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관심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막됐다. 

이번 오사카 G20 주제는 세계경제 및 자유·공정무역, 디지털경제 등이다. 해당 의제에 대한 참가국들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회의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동맹국들을 무차별 비난하며 각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역 및 미국 무기판매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정상회담 주제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가 앞서 내놓은 발언을 되새기면 심상찮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폭스뉴스비즈니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과 자산을 걸고 3차 세계대전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으면 일본은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며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 된다"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2019.06.28.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2019.06.28. / AP/뉴시스

이는 사실상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사실상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목전에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일본에 본격적인 무기구매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시 미 동맹국인 독일도 G20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비난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용을 거의 100% 치르고 있다"며 "독일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이용해먹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중국보다 더 안 좋은 무역 장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유럽 전역의 국가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인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2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26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인도가 미국에 대해 수 년 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고 했었다. 

문제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비난이 한국에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미일 안보조약 및 일본의 무기구매 문제는 한국과 무관치 않은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의무 불평등을 이유로 미일 안보조약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인접한데다 식민지배까지 겪었던 한국에는 직접적 안보 부담이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한국에는 민감한 의제다. G20 개최 직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한국에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마무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중 회담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마무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방문지인 한국에 즉각적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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