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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막겠다고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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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첫 문턱을 간신히 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되며, 길게는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협조하지 않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느닷없이 안건조정위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안건조정위라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의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풍부한 토론을 거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동안 논의에 협조도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마치 다수결을 무시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전원합의제에 의존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수결이 오히려 전원합의제를 명분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원합의제는 법을 넘어서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이 논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원합의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에는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우여곡절 뒤에는 캐스팅 보트를 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었다.

지자체와 부처 간의 합의 끝에 조정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두고 권은희 의원이 다시 원안을 주장하면서 지체되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권은희 의원님이 쟁점이 되는 순간에 법안 통과하는데 도움을 줬다. 지금까지 협의한 점이라도 나아가자”고 설득했다고 한다.

향후 예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이후 회계까지도 국가가 설계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가 방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법안을 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어제(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 선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재정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자유한국당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체했다”며 이번에도 원천적으로 법안을 막을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점에 대해는 “정작에 특조위 기한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무마시켰다. 한참 일하는데 문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밝힌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정 의원은 어제(26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법률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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