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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강화된 기준에 숙취마저 ‘주의’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9.06.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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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제2 윤창호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숙취도 이젠 음주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25일 0시 부터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추가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배우 손승원이 지난해 26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은 사건로 인해 재조명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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