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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분 토론’ 홍상수-김민희 많은 나이차 불륜 통해 바라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무엇이 옳을까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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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2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홍상수(나이 60세) 감독과 배우 김민희(나이 38세) 씨의 이혼 소송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MBC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해 토론했다.

18일 ‘100분 토론’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사건에서 ‘7대 6’의 1표 차이로 유책주의 판결이 난 바 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보호 장치,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반대 개념인 파탄주의는 외도한 남편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한다.

사실상 파탄 관계에 이른 현실을 인정하고 법적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책배우자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은 결국 3심까지 갈 것이다. 1심에 큰 의미는 없으나 방향성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2015년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한 것처럼 이혼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다. 어디까지 유책주의인지, 파탄주의인지 구별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파탄주의로 가서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아예 이혼 청구조차 못 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노영희 변호사는 그동안 경력을 통해 진흙탕 싸움까지 가는 이혼 소송 사례를 설명하며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상수 감독 아내는 2016년 6월, 한 매체를 통해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편은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아내에게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아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부인이 제반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혼 조정이 무산됐고 2년 7개월이 흘러 법원은 유책주의를 지키기로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간다. 마지막 재판까지 상대방에 유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혼이 되지 않게 되면 서로 상처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파탄주의 기준은 뭘까. 프랑스는 별거 2년, 독일은 별거 3년, 영국은 별거 3년에 상호합의 5년 별거 시 일방적으로 이혼을 허용한다.

노영희 변호사는 “국내 판사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다. 별거를 장기간 하거나 가사 조사를 통해 파탄을 알아본다”고 설명했다.

노영희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이혼 조정 중에 판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다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나”

판사들도 치열한 이혼 조정 탓에 파탄주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김민희(나이 38세) 씨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 스캔들로 여겨졌던 두 사람은 2017년 3월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해 큰 이슈가 됐다.

홍상수 감독은 당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민희 씨는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과 놓일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랑한다고 밝혔다.

당시 외도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으며 아내가 보복하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홍상수 감독이 현재의 부인과 자녀의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현 아내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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