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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김학용, 의정 활동이라고 했지만… 개발 계획으로 수혜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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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8일 ‘PD수첩’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이면을 취재했다.

헌법 제121조에 따르면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지난 3월 28일 공개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97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다. 상속이 아닌 매매한 의원은 53명, 본인과 배우자 기준 지역구에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45명이었다.

먼저 자신의 지역구 내 세 개 지역의 농지를 보유한 밀양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땅을 찾았다.

2004년 5월 엄 의원 부인은 당선 전 부북면 후사포리 농지 2,097㎡(633평)을 매입했다. 이곳은 엄 의원 지인이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다. 엄 의원 부인은 2014년 1월 밀양시 용평동 농지 7,090㎡(240평)도 매입했다.

현행 규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인근 주민은 엄 의원 부인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다고 증언했다.

엄 의원 부인이 매입한 해당 지역들은 산업 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도 2011년 2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농지를 9,567㎡(2,894평)을 매입했다.

제작진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부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농업을 짓겠다며 농업경영 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현실화 되지도 못 했다.

고삼면 호수 주변에 자리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 개발 가치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이 선택한 땅이라고 덧붙인다고 한다.

김학용 의원은 2017년 7월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농지 836㎡(252평)을 매입했다. 인근 주민은 2년 전 92만 원에서 지금은 150만 원으로 들썩들썩한다고 증언했다.

해당 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휴게소, 수변 개발계획이 들어간 상태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레저 스포츠, 관광지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개발 지역 안에 김학용 의원이 집이 자리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공사와 도로공사에서 필요에 따라 개발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인 안성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일은 있으나 관여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들어가기 이전부터 매입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 매도인은 “(개발 계획이 들어가기) 몇 년전부터 김학용 의원이 2~300평을 팔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학용 의원 홍보물에도 고삼 호수 수변 사업 개발 계획이 들어가기 전 2008년부터 농어촌공사가 협의했다고 되어 있었다.

2012년 MOU 체결식에도 참여해 이 같은 설명을 했다. 2008년 11월 도로공사를 방문해 고삼 호수 인근의 휴게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9년 4월 제2경부고속도로와 휴게소 관련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제작진은 김학용 의원이 2008년부터 개발 사업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학용 의원은 통상적 의정활동이라며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학수 앵커는 “국회의원이 개발 공약을 발표할 수도 있고 의정 활동은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 지역 땅값을 상승하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때마침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매입한 토지가 있다. 그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그 외에 2004년 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부인 정 모 씨는 지인과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에 3,528㎡(1,067평) 크기의 농지를 매입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벼 및 고등채소’를 재배하겠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의사인 정 모 씨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137,831.1㎡(41,693평)를 소유한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다.

박 의원의 배우자 최 모 씨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년에 걸쳐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일대에 가시오갈피 등의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와 임야를 매입했다.

마을주민들에게는 가시오갈피 농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뒤늦게 골프장 건설 계획을 알게 된 마을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최 모 씨가 소유한 ‘ㅇ’레저 측은 용역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강원도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대주주인 ‘ㅇ’레저 측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했다.

다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12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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