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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당 뺀 여야4당, 20일 국회 개원 강행…추경안 통과는 불가능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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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합의로 76일만에 20일 개회할 전망이다.

국회는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으며 이후 연동형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구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76일간 공전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회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개회하기로 합의한 것.

한국당 제외 6월 국회소집 / 연합뉴스
한국당 뺀 여야4당, 20일 국회 개원 강행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모두 98명이 참여했고,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을 넘겼다.

소집요구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민주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손혜원·이용호 의원) 등이다.

이번 국회 소집은 바른미래당이 소집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이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임시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추경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이어서 자유한국당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추경예산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최 등의 조건을 제시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 개원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 중 패스트트랙 내용은 이미 자유한국당도 애초에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이며, 경제실정 청문회는 청문회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당이 경제를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여야4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국회정상화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1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원을 합의하는 정당들만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과 관련해 찬성 53.4%, 반대 38.5%로 이미 다수의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회를 개원하라는 여론이다.

자유한국당 배제하고라도 국회를 개원하라는 여론조사 / 리얼미터
자유한국당 배제하고라도 국회를 개원하라는 여론조사 결과 / 리얼미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외투쟁을 끌고가면서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반대 38.5%의 여론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높은 편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년 선거에서 득표율이 올라갈 것이라 계산하는 상황이어서 추경안 통과는 설령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4일 2019 추경안을 편성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에 약 1000억원이 편성됐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차량 및 사업장에 저감조치 지원에 8000억원, 미세먼지 측정 감시를 위한 한중협력에 1000억원, 공기청정기 보급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2000억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와 노후 SOC개량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에 7000억 원 등이 배정됐다.

2019 추가경정예산안 / 뉴시스
2019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 뉴시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수출시장개척과 벤처창업 지원 및 관광 활성화 등에 1조1000억원, 5G와 8대 선도사업 육성 및 혁신인재 양성 등에 3000억원,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금 등에 1조원,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등에 1조5000억원, 청년, 중장년,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6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크게 보면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됐고, 경기대응과 민생경제를 긴급지원하는 것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됐더라면 이미 상당한 자금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되면서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안 통과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위해 장외투쟁을 선택하고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장외투쟁을 하는동안 황교안-나경원 투톱만 눈에 띄는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이미 제기된 바 있고, 친박계열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과 함께 신공화당을 창당할 것을 밝혀 친박계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탈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추경안이 집행이 안되면서 미세먼지 대응은 이미 시기를 놓쳤으나 2020년 봄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하철 역사내의 공기질은 여전히 개선 대상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서둘러 집행해야 대형 재난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만큼 경제와 무관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집행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가오는 여름에 태풍과 홍수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경안이 집행되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이 집행되어야 숨통이 조여가는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나 역시 언제 집행될지는 알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내수도 침체 상황이지만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시장도 닫혀가면서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총선 승리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보다 더 중요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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