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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 박근혜-황교안-양승태-김기춘 포함… 검증 철저히 할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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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유시민의 알릴레오’ 23회에 출연해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 올라갈 유형별 대표 인물을 소개했다.

한홍구 교수는 “총 405명으로 확정은 아니며 집중 검토 중이다. 신현확 같은 경우 나중에 신군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실이 밝혀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직자로 제한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내란 및 헌정 유린,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 조작, 언론 탄압으로 나눈다. 먼저 내란 및 헌정 유린은 박정희와 전두환, 민간인 학살은 이승만이다.

한홍구 교수는 “이승만 같은 경우 학살의 악랄함이 가지가지고 그 뒤에 개신교가 있었다. 이들은 민간인을 사탄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는 1960년 대통령선거 당시 3.15 부정선거가 대표적이다. 이기붕, 최인규, 홍진기가 명단에 올라갈 전망이다.

1971년은 김종필, 정일권, 2012년은 원세훈이 명단에 올라가 검토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원세훈 같은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다 있으니 명단에 올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고문은 이승만 시기에 노덕술과 김창동, 박정희 시기는 이후락과 이용택, 전두환 시기는 이근안과 문귀동이 있다.

문귀동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가해자로 당시 대학생 권인숙 씨를 이틀에 걸쳐 성적 고문을 자행했다.

한홍구 교수는 “문귀동의 죄질 역시 무겁지만, 이근안은 장기간에 걸쳐 자행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언론 탄압은 이승만 시기 경향신문 폐간 사건의 전성천, 이기붕, 최인규가 있고 박정희 시기는 박정희, 신직수, 김형욱이 있으며 전두환 시기는 대표적으로 허문도가 있다.

허문도는 12.12 군사 반란을 함께한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언론인 강제해직, 보도지침,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다. 전두환 정부의 괴벨스라고 불린다.

한홍구 교수는 “조선일보 특파원 출신 허문도가 전두환 앞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이후 중앙정보부 부장비서실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허문도는 중앙일보사가 경영한 민간 상업방송의 하나인 동양방송(TBC)을 한국방송공사에 강제로 통폐합하는데 단행한 인물이다.

한홍구 교수는 “허문도가 허화평, 허삼수와 함께 5공 실세였다”며 “1980년대 강압적 수단으로 언론 지형을 바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6월 민주항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독재 권력 앞잡이 수구 언론들이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 세력을 흔들었다. 그들의 반성을 듣지 못했다. 군사 독재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그들이 역사를 되돌리려 하자 민주 세력은 패배주의 늪에 빠졌다. 6월 항쟁이 혁명이라고 말도 하지 못한다.”

“지배 세력 교체도, 정치권과 주도권 교체도 확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홍구 교수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안한 방식이었다”며 “단 한 건의 자체 반성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6월 민주항쟁이 당시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면 지금의 반헌법 파괴자 정리가 끝났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사법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 올라간다.

한홍구 교수는 “사법농단이 아니라 과거사로 인해 명단에 올라가고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간첩 조작 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제일동포 김동휘 사건(1975년), 이원이 사건(1975년), 장영식 사건(1975년), 조득훈 사건(1975년), 오재선 사건(1986년), 강희철 사건(1986년), 긴급조치 사건 12건이 있다.

한홍구 교수는 “4건의 간첩 조작 사건은 김기춘이 (양승태)에게 보낸 것이다. 두 사람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며 “김기춘 역시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6월 항쟁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었다면 양승태 등 대부분은 최소한 법관 옷은 벗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됐다.

한홍구 교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 한 줄 한 줄이 소송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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