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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9세 노인 운전자, 유치원생 행렬 덮쳐 2명 부상…고령운전자 전용면허 신설 예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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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에서 13일 차량이 걸어가던 유치원생 행렬을 덮쳐 원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운전자는 69세 운전자(여)로, 현지 경찰은 자동차운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차량 운전자를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운전 조작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를 당한 유치원생들은 현장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유치원 원생들 17명과 교사 2명으로,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근 공원으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6세 여자아이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5세 여자아이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인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던 유치원생들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의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인근 유치원생들 행렬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에서 13일 오전 69세 고령 운전자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보를 걸어가던 유치원생들 행렬로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6.13. / 뉴시스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에서 13일 오전 69세 고령 운전자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보를 걸어가던 유치원생들 행렬로 돌진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6.13. / 뉴시스

고령 운전자는 반응속도가 젊은 세대에 비해 떨어져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으로, 지난 한 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의 핵심은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 조작 착오로,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 및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능이 탑재된 차량 선정 등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제로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이 제도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에도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운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을 연기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잦은 데다 안전기능이 있는 차량 보급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경찰청 및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박문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4일 경남도의회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589건, 2018년 1660건으로 조금씩 느는 추세인데다 경남의 고령운전자 사고비율(11.8%) 역시 전국 평균(11.2%)에 비해 다소 높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97명에서 2017년 213명, 2018년 50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들어서는 면허반납이 급격하게 늘어 3월까지 이미 281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대를 놨다.

지난해 부산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처음 시행되면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역시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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