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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충북 제천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에 이어 교사 '성폭력'까지…'무너진 교육 현장'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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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학교폭력 문제와 현직 교사의 미성년자 성폭력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역점 적으로 추진해 주요 성과로 내세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SOS 지원단(지원단)을 가동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학교 폭력 피해 글의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천 집단학교폭력및유사강간"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누나가 청원한 것으로 오늘 현재 3만7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특히 청원자가 공개한 피해 사실이 충격적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술을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사이 휴지를 꽂아 불을붙혀 불침(그 아이들만의 언어)으로 발등에 화상을 생기게 해 지울수없는 흉터를 생기게 만들었고 제 동생은 너무 뜨겁고 아프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자는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라는 내용도 많은 분노를 자아냈다.

충북 제천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 청와대 국민청원
충북 제천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 청와대 국민청원

지원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4~5명의 학생에게서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학생이 진술이 가능한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면 공동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도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한 이유와 왜 내부적으로 감지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이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경찰에서도 지난 7일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던 피해 학생의 누나인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학교폭력 담당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이 학교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B(30)씨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이다.

B씨는 지난 2월 초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중생을 같은 달 말 대전에서 만나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를 직위해제 조처한 상태다.

지난해 잇따른 '스쿨 미투'에 김병우 도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과의 괴리감은 여전한 셈이다.

이런 취지를 담은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이 3주년을 맞아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하고 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안은 피해자 건강 상태에 따라 공동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합당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며 "성폭력 관련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 조처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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