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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주도성장 효과 확인됐다… 최배근 교수, “국가채무비율 여력 충분해… 추경예산 강화해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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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검색하면 실패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과연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일까.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1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4회에 출연해 출연한 최배근 교수는 자칭 보수 매체와 경제지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1분위(최하위 20%)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가계 소득과 하위 20% 가계 소득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가 보여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이 0.4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자칭 보수 매체와 경제지가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는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는 1분위의 소득 증감률은 -2.5로 떨어져 있다.

최배근 교수는 통계청에서 가구원수를 고려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으로 발표한 것을 자칭 보수 매체와 경제지들이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분위의 가구주 연령이 63.3세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63.3세는 노후가 취약하고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최배근 교수는 이런 취약한 환경에도 0.4가 개선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인 2018년 2분기 가계소득에서 하위 50%로 축소됐다는 근거로 중산층의 붕괴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소득10분위별 가계소득을 보면 박근혜 정부인 2016년 4분기는 하위 60%까지 소득이 감소했다.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60%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인 2018년 2분기에서는 하위 50%로 축소됐고 6분위는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리고 2019년 1분기 가계소득에서는 하위 20%로 축소됐다. 중산층의 소득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명확히 나타난 것이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최배근 교수는 지난 5월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한다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 대해 족보도 없는 수치라며 재정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를 묻자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언론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40% 이상의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오자 소위 나라 곳간을 거덜 낸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0%의 근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이 1992년 가입조건으로 제시했던 한도 60%를 참고하고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춰 잡았던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재정건전화법이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는 목표인데 현재 우리는 220%까지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 IMF의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인데 2010년 IMF가 채무 이자 등을 계산해 220%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부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론을 악용해 재정당국이 소득주도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며 ‘제2의 검사와의 대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했던 ‘검사와의 대화’를 비유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 설명에 따르면 국가 부채를 60% 선에서 관리하는 곳이 유료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이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86%가 된다. 

사실상 40%라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그 2배 이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20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9%(2018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38.2%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내년까지 45%를 관리한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받아 들여도 10%는 더 쓸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최배근 교수는 GDP대비 1,700조라고 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예 6조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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