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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57명,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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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57명의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을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5·18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촉구 결의안은 여야 4당 15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오영훈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망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망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결의안에서 "5·18의 정신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 3인은 역사적 진실에 앞장섰던 시민의 심장에 못을 박고 진실을 매장하려 했다"며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의 몰지각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며 "이렇듯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고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야 4당은 망언 3인에 대해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현을 확정 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소속 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라며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다. 게다가 2월12일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은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이라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 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당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57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애초 15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6명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제적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4월 19일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절차가 진행 중이나 당내 다수 의원이 '제명이 과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의총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 / 연합뉴스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 / 연합뉴스

[5.18망언 3人 제명 촉구 결의안 여야4당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5.18부정은 민주주의 부정, 국회의원 무자격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여야4당의 국회의원 151명은 5.18역사왜곡 망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습니다.

또한,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이렇듯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하여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2월 12일 여야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입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한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입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법과 정의의 실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5.18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역사적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모욕하고 다시 그 심장에 못을 박으면서 진실을 매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검으로 찌르고 총알로 뚫어도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그 길에 동료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현황(총 157명)> (가나다순)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환,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 훈,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 희, 황주홍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 (142명) (소속별)

자유한국당 113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박영선, 유은혜, 이개호, 이원욱, 이인영, 진선미, 진영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최도자, 하태경

대한애국당 조원진 

무소속 강길부, 문희상, 서청원, 이언주,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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