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D수첩’ 공공택지 분양 뒤에 대우건설-금호산업 개입 정황 포착…신계용 당시 과천시장은 “기억 없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공공택지는 주거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 사업 기관이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구역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할 공공택지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로또 아파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분양 예정이었던 과천 제이드자이는 3.3㎡당 2,200~2,300만 원의 예상 분양가가 나오면서 분양이 미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미 공공택지 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과천 제이드자이의 분양가가 얼마나 높은 걸까. 지난 5월 17일, 과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는 3,253만 원을 기록했다. 과천 제이드자이와 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엄연히 존재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이러한 높은 분양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4일 ‘PD수첩’에서는 분양가 최종 확정 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주목했다. 이곳에 건설사 직원들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과천 같은 경우 지난해 2월,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건설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임직원 두 명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 사임했다.

또 이들이 해당 사업 수주 이후에 스스로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천시장은 분양가가 결정되기도 전에 높은 분양가를 발언하고 다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았다.

윤미현 과천시의장은 건설사 직원이 심사위원이라는 합리적인 제보를 받고 5분 내로 담당 부서에 전화해 심사위원들 직업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실이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고 금호산업 관계자는 “모두 꾸며진 시나리오다. 과천과 관련 없을 때 심사위원을 했다가 관련이 있을 때 그만뒀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금호산업 관계자는 해당 사업 중에도 심사위원이었으며 직접 한국주택협회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금호산업 관계자는 “진실게임이 되어 버린다. 비리 집단으로 보지 말고 공식적으로 검찰에 기소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당시 박창화 과천시부시장은 건설사 관계자가 위촉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을 추천하는 공문이 와 있었다. 최종 결정을 한 신계용 과천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장은 지자체와 건설사의 유착을 의심했다. 

제작진은 앞서 공공택지로 알려진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를 찾았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와 4~5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근방에 분양 주택이 몇 개 없다. 완전 로또분양이다. 서울 시내에서 1번이고 갑이다. 너무 싸게 나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세 차익의 기대감 때문에 77대1의 경쟁률까지 올라갔던 북위례. 경실련은 600억 원가량 책정된 일반분양시설경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분양시설경비란 말 그대로 홍보비다. 모델하우스 설립에만 600억 원을 쓴다는 것인데 다른 모델하우스는 약 15억 원~20억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됐으나 하남시 담당 공무원은 시행사의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해당 내역에는 깨알 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북위례는 지난 1월 분양된 인근 위례 포레자이의 약 8배 수준으로 알려진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