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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사건, 강간미수 적용 맞나? “문 두드리는 것, 폭행·협박으로 보느냐가 핵심”…‘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6.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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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림동 CCTV 사건’을 다뤘다.

4일 CBS 표준FM ‘국회 개원 협상(이인영)’, ‘성평등 교육 팽개친 경찰(권수현)’, ‘[재판정]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적용?’, ‘번아웃 증후군은 병일까(곽금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30) 씨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됐고, 이틀 뒤인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 영장을 신청한 경찰 측의 입장이다.

조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조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서 “신림동 CCTV 사건, 강간미수 적용 맞나?”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강간 미수에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폭행, 협박이니까. 강간의 착수.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폭행, 협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거. 이걸 폭행·협박으로 보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죄명이 주거 침입 강간을 인정을 했다라기보다, 주거 침입만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분명히 구속되는 게 맞다. 원래 주거침입 같은 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너무 위험스러운 주거 침입의 시도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제가 아까 양형은 가슴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다. 판사가 보기에 너무 괘씸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구속이 됐다고 봐야지, 이걸 ‘법원이 이 정도면 강간 실행의 착수로 인정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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