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소득격차 등 불공정 사회 인식 심각…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격차 좁혀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03 22:12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80% 이상 "소득격차 심해, 성공하려면 부잣집서 태어나야"

[김명수 기자] 국민 85.4%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등성과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85.4%가 동의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0%로 절반 이상이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부 개입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6%였고 나머지는 중립적이었다.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매우 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19.2%)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도 66.2%(매우 동의 14.3%, 약간 동의 47.9%)로 절반을 넘었다.

또 사회에 불평등이 팽배해 있다는 인식이 높았고 특히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하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부의 분배'에서 7.8%에 그쳤고, '소득 분배' 8.7%, '지역에 따른 발전 수준' 9.0%,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대우' 11.4%, '승진(승급) 기회' 12.4% 등으로 매우 낮았다.

다만,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의견은 47.4%로 높은 편이었다.

'일생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로 극소수였고, '약간 높다'도 36.6%에 그쳤다. '매우 낮다'는 의견은 15.3%에 달했고, '약간 낮다'는 41.2%를 차지했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고, '약간 높다' 44.1%, '약간 낮다' 36.0%, '매우 낮다' 8.9% 순이었다.

보고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에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대 내, 세대 간 계층이동은 열린 사회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너무 늦지 않게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이동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 대물림 이대로 갈 것인가? / 연합뉴스
소득 격차 대물림 이대로 갈 것인가? / 연합뉴스

한편,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앵커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매체가 가계동향 조사를 보고 소득주도성장이 의미가 없다. 빈곤층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보도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초대된 게스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분배가 개선됐어요"라며 소득분배는 나빠지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최배근 교수는 하위 20% 가계와 상위 20% 가계의 소득 격차로 소득 불평등을 측청하는데, 1년 전엔 5.9배였는데 5.8배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었다는 것.

최배근 교수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가계 중에서 60%의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붕괴가 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지난해 상반기에 하위 50%까지 축소시켰고, 하반기에는 하위40%까지 축소시켰고,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라고 이야기했다.

최배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산층 붕괴는 막은 거"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수매체는 "하위 20%는 어쨌든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보도했다는 것.

최배근 교수는 "하위 20%의 평균 연령이 63.3세"라며 "이분들은 자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는 이상에는 노년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근로 활동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죠"라며 현재 더 이상 취업 현장에서 근로가 어려운 연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보수매체가 하위 20%만을 강조해서 빈곤층이 빈곤해진다고 보도했으나, 소득 후퇴 통계를 보면 실제 소득이 후퇴한 국민은 60%에서 20%로 감소했다는 것.

최배근 교수는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배근 교수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위 10%가 소득이 감소했어요"라며,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금 인상이 억제가 된 거예요"라고 답했다.

정리하자면 소득주도성장이 바라던 바대로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