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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CCTV’ 30대, 강간미수 혐의 적용… “10분 이상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해”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9.06.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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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모(30)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간미수 혐의 적용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1일 “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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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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