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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밤샘토론’ 최배근,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근거 없는 이야기”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6.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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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31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나랏돈 풀어 경제 살리기, 문제는 없나?’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를 물은 것에 대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0% 이상의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언론들이 소위 나라 곳간을 거널 낸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며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40%의 근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이 1992년 가입조건으로 제시했던 한도 60%를 참고하고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춰 잡았던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5월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재정건전화법이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는 목표인데 현재 우리는 220%까지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 IMF의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인데 2010년 IMF가 채무 이자 등을 계산해 220%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배근 교수 설명에 따르면 국가 부채를 60% 선에서 관리하는 곳이 유료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이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86%가 된다.

사실상 40%라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그 2배 이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200%를 넘어서고 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이어 수출 시장도 악화되고 있다며 내수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배근 교수는 부채라고 하면 IMF 외환위기를 떠올릴 수 있지만 달러 부채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확충과 달러가 부족해서 상환을 못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금융학회와 통화학회에서도 국가가 채권과 부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정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논리다. 그 방식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알맞은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최배근 교수는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가에 있다며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결혼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주거비용과 저소득층 공공임대 등에 재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재정을 안 쓴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어선 일본의 예를 들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은 결국 고령화 가속화와 저출산인 것이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가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남성들 중 하위 소득 10%는 10명 중 2명이 결혼을 했으며 상위 소득 10%는 10명 9명이 결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결혼율과 수치가 비슷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배근 교수는 경제학에서 결혼율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를 얘기할 때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도 있다며 긍정적 지표를 더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설명한 긍정적 측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고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한 점이다.

또 민간소비가 7년 만에 최대폭을 증가했고 피보험자도 증가한 점을 들었다.

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주자 이전에 70년 동안 낙수효과의 문제점을 반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