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가채무비율 40%에 제동 걸었나… ’제2의 검사와의 대화’ 진단까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를 묻자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언론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40% 이상의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오자 소위 나라 곳간을 거덜 낸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0%는 족보도 없는 수치라며 재정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저항하는 것으로 의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며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40%의 근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이 1992년 가입조건으로 제시했던 한도 60%를 참고하고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춰 잡았던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재정건전화법이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는 목표인데 현재 우리는 220%까지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 IMF의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인데 2010년 IMF가 채무 이자 등을 계산해 220%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부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론을 악용해 재정당국이 소득주도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며 ‘제2의 검사와의 대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했던 ‘검사와의 대화’를 비유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 설명에 따르면 국가 부채를 60% 선에서 관리하는 곳이 유료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이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86%가 된다.

사실상 40%라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그 2배 이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200%를 넘어서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재정당국이 정부의 정책 철학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부정을 하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이어 수출 시장도 악화되고 있다며 내수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채무비율 40%에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가채무비율 40%를 넘어서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 정책위원장은 “유럽연합 국가채무비율 60%은 1992년 당시 가입대상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64.4%의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인위적 준칙일 뿐”이라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22개 EU회원국 중 60% 채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스는 122%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총자산이 GDP 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IMF 진단을 뒷받침했다.

정부의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역시 40%의 근거가 없으며 국가채무를 염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프레시안을 통해 과감한 재정확대와 아울러 근본적인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