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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마비…“향후 출소할 조두순의 얼굴-나이-거주지 등 공개될 예정”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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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MBC ‘실화탐사대’서 조두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30일 오전 12시 7분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시간만 2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DB에 등록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대체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상공개 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신상정보는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검색해보면 읍/면/동 단위의 주소만 게재돼 있는데, 이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는 집주소까지 자세하게 공개된다.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신상을 SNS 등에 올릴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 가족에게 그의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당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데, ‘실화탐사대’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여전히 그와 이혼하지 않고 그의 출소일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만, 현행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심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출소 후에 그가 다시 감옥에 들아갈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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