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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두순 ‘실화탐사대’서 부인과 여전히 연락 중으로 밝혀져… ‘성범죄자 알림e’는 판사 마음대로?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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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4월 24일,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조두순 얼굴을 최초로 공개해 큰 이슈가 됐다.

11년 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풀려나게 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작진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성범죄자 A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미수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방송에서 성범죄자 A는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등록한 채 사라진 것이 밝혀졌고 이후 주소가 변경됐다.

성범죄자 A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서 내 이름과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를 옮겼어요”라며 또다시 거주지를 허위 등록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성범죄자 B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13세 미만 여자청소년 강간미수 징역 8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무려 다섯 차례나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다. 강간, 강간 미수, 강제 추행 등의 피해자들은 열 살이 채 되지 않았다.

성범죄자 B는 ‘성범죄자 알림e’가 적용되기 이전에 판결 선고가 돼서 읍, 면, 동까지만 볼 수 있어 상세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9년 전 6세 아동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달아났던 아동 성범죄자 C는 고향 제주에서 검거됐다. 6세 여아를 상대로 강간미수,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그가 거주불명자로 되어 있었다. 제작진은 제주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날 수 없었다. 1년이 지나면 신상 정보는 종료된다.

29일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를 어렵게 만났다. 그는 조두순 얼굴을 최초로 공개한 제작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벌금을 대신 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자발씨 부착 제도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제작진이 만난 성범죄자 D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볼을 만졌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 D는 아이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과거에도 세 차례나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다. 강간과 강간 미수 등이었다.

D는 대낮부터 근처 식당에 들러 술을 마셨다. 그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원인도 술 때문이었다.

제작진은 초등학교를 아무렇지 않게 배회하는 D를 만류하고 물러나야 했다. D의 위치는 당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한다.

군산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관리자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판사가 D에게 출입 금지 구역으로 학교나 유치원 등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경보가 안 왔다는 것이다. 관리자는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제작진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의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았다. 

담당자는 출입 금지 제한을 부과해야 설정이 되고 경보가 울린다고 설명했다. 설정이 안 되면 경보 자체가 안 울린다는 것.

담당자도 출입 금지 제한은 판사 자유재량이라고 말했다.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감시 여부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조두순 피해 아버지는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이런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이들이 인터뷰를 그만 해달라고 약속을 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두순 부인이 피해자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조두순이 피해자 집 근처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두순 부인은 어떤 입장일까. 그녀는 조두순과 이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당당한 그녀의 모습. 전문가는 그녀가 조두순을 받아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 거주지와 조두순 부인 거주지와의 거리는 800m에 불과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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