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송인택 검사장에 “부적절, 검찰 우위 사고서 못 벗어나”…‘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8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송인택 검사장, 국회 건의문(백혜련)’, ‘구의역 3주기 현실은?(특성화고 졸업생노조)’, ‘전자담배 '릴' 위험성(서홍관)’, ‘[재판정] 자녀체벌금지, 민법개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A4 14장 분량 장문의 글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글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비판 등 현직 검찰 간부로서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발언들이 다수 담겼다.

이메일 본분 중 “지금의 검찰 개혁 방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는 대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해당 이메일 내용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올려졌고 지지 댓글이 수십 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검찰개혁에 다른 목소리 낸 송인택 검사장”이라는 주제 아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맡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어떤 현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검찰 우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었다. 구체적으로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제시한 아홉 가지 방향도 여러 가지 헌법적인 쟁점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은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그리고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낸 방식도 정말 굉장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며 재차 지적했다.

김현정 PD가  “세월호 비극 이후에 해경 문제 있다 해서 해경을 해체시켜버린 것 같은 모양새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냐?”는 질문하자, 이에 백 의원은 “그야말로 침소봉대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사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논의다.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지금 수사권 조정의 90%, 내용의 90%는 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한 내용을 법조문화시킨 거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하셨고 검찰 내에도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됐다. 그때 특별한 문제 제기가 사실 없었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