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핵심은 미래전략실 후신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 온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부사장 등 임원 2명은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검찰 역시 삼성전자 TF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태한 대표는 지난 5월,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 등 핵심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태한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위세에 눌려 증거를 없앴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지시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으며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내려온 지시를 전달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진우 기자는 삼성 측 임원들이 계속해서 윗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진우 기자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미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놨으며 현재는 증거 인멸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주는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사업지원 TF의 정현호 사장을 소환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기자는 정현호 사장 다음으로 미전실을 책임졌던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수뇌부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관련 직접 회의에 나선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관계로 지분 4%를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 삼바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의 유명한 바이오젠과 합작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두는데 부채로 작용하는 점을 분식회계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적자였던 삼바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삼성전자 승계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터진 말 로비 의혹까지 번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리한 승계 과정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