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청래, “강효상, 기밀 유출 물타기 말라” MBN ‘판도라’ 확인해 보니…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 비서관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정상 간 통화의 비밀 보장은 외교의 기본이라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은 대개 국제적으로 30년을 비밀로 한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야당 의원이 공개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정치권에서 누설했다는 사실에 참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인 천영우 전 비서관은 지난 24일 SNS에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정상 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천영우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강효상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이어 외교와 안보 분야의 인사들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오히려 조선일보와 함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4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미 정상 통화 내역을 서면으로 브리핑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음날 1월 5일, MBN ‘판도라’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했던 정청래 전 의원은 서면 브리핑이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데이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편집하지 않은 통화 내역 그 자체를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서면 브리핑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따옴표로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 일부에서 녹음을 직접 들었냐는 질문에 녹취록이라고 대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청래 전 의원은 본인의 의견을 방송에서 덧붙인 것일 뿐이라며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이 자막으로도 나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월 8일 방송된 MBN ‘판도라’를 보면 정청래 전 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자막으로 나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강효상 의원이 기밀 유출한 사실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의 후배이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참사관이 워싱턴 현지에서 한 차례 외교부 합동감찰반의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 누설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참사관이 자발적으로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는지, 강효상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가 관건이다.

형법에는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기밀을 누설한 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강효상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회동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바도 있어 다른 외교 기밀 누설도 있었는지 밝혀할 것으로 보인다.